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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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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복지과-1185, 2020.03.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
|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03.1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
| 법제처20-0003, 2020.03.1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
| 법제처19-0730, 2020.03.12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03.04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03.0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외 |
|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03.03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
|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03.03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안법 시행령 전부개정(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974, 2020.03.0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
|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03.02 안전·보건관리자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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