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6나2083847, 2017.04.19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 |
| 울산지법2016고단4215, 2017.04.13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울산지법2016구합6096, 2017.04.13 형식상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5구합725, 2017.04.13 급성심장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01187, 2017.04.13 비제작부서 발령 MBC 기자·PD 전보 무효 |
| 대법원2014두8469, 2017.04.13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7카합5024, 2017.04.12 사업부 분할 매각 금지 내용의 단체협약 및 합의서의 효력 |
| 서울고법2016나11051, 2017.04.07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파견·도급의 구분 요소 |
| 대법원2013두16418, 2017.04.07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직장점거행위의 책임 |
| 대법원2016두51429, 2017.04.07 진폐근로자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아직 개정 산재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