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5도5825, 2017.04.28 파업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
| 창원지법2016구단10603, 2017.04.28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두56134, 2017.04.28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 |
| 울산지법2016구합6119, 2017.04.27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울산지법2015가단62813, 2017.04.26 사출기 작업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6노2197, 2017.04.21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사업부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
| 서울행법2017구단50655, 2017.04.20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부산고법2016나54360, 2017.04.19 해고무효확인 |
| 서울고법2016누67242, 2017.04.19 장기간 사무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를 지원직으로 전직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6니2083847, 2017.04.19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