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6구단65001, 2017.05.18 전화 민원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공무원이 입은 난청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6509, 2017.05.18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 |
| 대법원2014다13457, 2017.05.17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 서울고법2016누79078, 2017.05.17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미지급과 같이 근로기준법 의무를 위반한 것도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범위에 포함 |
| 대법원2014다232296, 2017.05.17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
| 서울고법2016누81972, 2017.05.11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
| 대법원2016두57502, 2017.05.1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 대법원2012다200486, 2017.05.1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17109, 2017.05.11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 |
| 대전고법2015나15366, 2017.05.11 사용자의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