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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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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5가합23624, 2017.05.3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5가합1822, 2017.05.31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09129, 2017.05.31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16두58840, 2017.05.31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
| 대법원2016두54589, 2017.05.30 업무관련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6구단56922, 2017.05.26 택시기사의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수입금도 포함 |
| 서울행법2016구단64855, 2017.05.26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15누71398, 2017.05.26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6구합5130, 2017.05.25 만성 뇌경색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
| 울산지법2015가합2344, 2017.05.18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60%를 손해금으로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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