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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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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7노922, 2017.06.23 고시원 총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춘천지법원주지원2016가합5739, 2017.06.22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17두36618, 2017.06.19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6가단18813, 2017.06.16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
| 서울고법2017누161, 2017.06.15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6가합2136, 2017.06.14 교육명령 위반 및 장기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 서울행법2016구단66554, 2017.06.09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서울남부지법2016가합111592, 2017.06.02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
| 서울고법(춘천)2016나2135, 2017.05.31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07260, 2017.05.31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해고는 정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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