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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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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6나83367, 2017.07.10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수원지법2016가합80331, 2017.07.07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
| 대구지법2016구합23242, 2017.06.30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6나23496, 2017.06.29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 울산지법2017구합194, 2017.06.29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도7129, 2017.06.29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무죄 |
| 대법원2016두52194, 2017.06.29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 |
| 서울행법2017구단8166, 2017.06.29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도3005, 2017.06.29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
| 서울행법2016구합9800, 2017.06.23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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