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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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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6구단61252, 2017.07.20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 부산고법2016누21046, 2017.07.19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물류 기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도3185, 2017.07.18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
| 대구고법2016누7188, 2017.07.14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 고양지원2015가합71412, 2017.07.14 대형마트 계산원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부산지법2016고단7856, 2017.07.14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근무기간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 총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5두50580, 2017.07.11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4두14587, 2017.07.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3두25498, 2017.07.11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
| 대법원2013도7896, 2017.07.11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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