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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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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2두10017, 2017.08.18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 전주지법2017노38, 2017.08.18 피고인이 공장 식당 등 5곳에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 서울고법2016나2036339, 2017.08.18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와 임금인상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27325, 2017.08.1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 광주고법016나10826, 2017.08.18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가합403, 2017.08.17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항만종사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 |
| 서울행법2016구단53619, 2017.08.17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 또는 발병한 "모야모야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5가단5093293, 2017.08.10 타이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26506, 2017.08.10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 |
| 서울남부지법2016가합107944, 2017.07.2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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