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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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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6가합23386, 2017.09.14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
|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 |
| 서울남부지법2016가단213453, 2017.09.08 임금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6구합81642, 2017.08.31 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
| 헌재2016헌마404, 2017.08.31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2017두44718, 2017.08.29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3867, 2017.08.29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
| 전주지법2014가합8447, 2017.08.25 병원 소속직원의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비선택가산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대법원2017다6337, 2017.08.24 출장길에 상사 지시로 부득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리직원에게 회사가 부상자 치료비 등 민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 위반 |
| 대법원2017두42675, 2017.08.23 소방학교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은 소방관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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