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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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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6구단28224, 2017.11.02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
| 울산지법2016가합24143, 2017.11.0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두36956, 2017.10.31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서울고법2016나6950, 2017.10.27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
| 대법원2015도16696, 2017.10.26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헌재2017헌바166, 2017.10.2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06176, 2017.10.20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부산지법2015가합50166, 2017.10.19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산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
| 울산지법2017가합298, 2017.10.19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
| 대전지법2016나10634, 2017.10.18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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