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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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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56179, 2017.11.23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 서울행법2017구단4454, 2017.11.23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 |
| 대전지법2015가단228451, 2017.11.21 공공부문의 청소·시설관리 등 용역계약에서 작성되고 있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
| 서울남부지법2016가단248947, 2017.11.17 임금 |
| 부산고법2015나5422, 2017.11.15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
| 서울고법2017나2019966, 2017.11.14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두1066, 2017.11.14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
| 서울행법2017구합53033, 2017.11.09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
| 대법원2017두47472, 2017.11.09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57611, 2017.11.09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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