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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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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02947, 2017.12.22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조사참여자에게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3다25194, 2017.12.2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
| 대법원2017다261387, 2017.12.13 변경된 취업규칙 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
| 대법원2016다243078, 2017.12.13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7구합56223, 2017.12.07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6가합23515, 2017.12.06 해고무효확인 |
| 대법원2017두57363, 2017.12.05 산재 사고 장소에 대한 다툼에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 헌재2016헌마266, 2017.11.30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 대구고법2017나22156, 2017.11.29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 차액 상당의 돈을 외주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60642, 2017.11.24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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