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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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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7063, 2018.01.25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원청사와 추가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경우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다57645, 2018.01.25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유효 |
| 대법원2014다203045, 2018.01.24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실질이나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 및 재산이전 결의의 효력 |
| 서울고법2017나2044870, 2018.01.19 돈벌이 경영과 노조탄압 비판한 노조·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
| 수원지법2017가합19633, 2018.01.19 학교시설 관리하는 운영소장도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설립 가능 |
| 부산지법2017고단2930, 2018.01.10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4다49074, 2017.12.28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다82354, 2017.12.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의미 |
| 대법원2017도13781, 2017.12.22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기업 대표에 실형 확정 |
| 대법원2015다32905, 2017.12.2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확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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