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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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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7나2041895, 2018.02.20 정년퇴직 관련 기업 내부의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061696, 2018.02.13 회사로부터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 인천지법2015가합560, 2018.02.13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별도로 생산공정 배치했어도 본질적인 근로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 |
| 대법원2014다33604, 2018.02.13 2010년 KBS 파업은 정당하며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234961, 2018.02.06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 |
| 서울고법2017나2056002, 2018.02.02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 사항을 독단적으로 회사와 합의·변경한 것은 무효 |
| 서울고법2017누70153, 2018.02.01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전고법2017누10874, 2018.02.01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첫 사례 |
| 대법원2015도1681, 2018.01.25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기법 위반 단정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17구합61751, 2018.01.25 운전업무 65세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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