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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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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7나2076631, 2018.04.2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보복 인사조치 등 2차 가해를 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76357, 2018.04.12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7두74702, 2018.04.12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 서울고법2017누67843, 2018.04.04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217727, 2018.04.04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휴일골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73662, 2018.03.29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구두 해고 통지는 위법, 무효 |
| 서울행법2017구합6853, 2018.03.29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구합6765, 2018.03.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
| 대전지법2017카합50487, 2018.03.29 대학교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의 교내에서의 천막농성 등 쟁의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다30858, 2018.03.29 노조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일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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