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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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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단36659, 2018.05.02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수원지법안양지원2018카합10031, 2018.05.01 단체협약으로 노조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 |
| 울산지법2016가합1119, 2018.04.26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 서울행법2017구합58526, 2018.04.26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51310, 2018.04.26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다 PD로 보직 변경된 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숨진 방송사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82846, 2018.04.26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7두74719, 2018.04.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6두49372, 2018.04.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2다8239,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대법원2015두44165, 2018.04.24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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