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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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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9632, 2018.05.30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7구합69090, 2018.05.18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지급거부는 부당 |
| 서울고법2017나2023774, 2018.05.15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 대법원2018두32125, 2018.05.15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날 원인을 알 수 없이 공사장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7도20472, 2018.05.15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 확정 |
| 대법원2015다237748, 2018.05.11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7232, 2018.05.10 선거인수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나눈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무효 |
| 창원지법2017고단3731, 2018.05.03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12명에게 유죄 선고 |
| 울산지법2016구합6799, 2018.05.03 사업장 내에서 강제추행,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 등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3717, 2018.05.03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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