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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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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35097, 2018.06.19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3다85523, 2018.06.19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21277, 2018.06.15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 |
| 대법원2018두31757, 2018.06.15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두49119, 2018.06.15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7736, 2018.06.14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 헌재2012헌바90, 2018.05.3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 서울행법2017구합83799, 2018.05.3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고단94, 2018.05.30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건 |
| 대법원2017두46127, 2018.05.30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된 공무원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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