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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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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마238, 2018.06.28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고용보험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15414, 2018.06.28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6458, 2018.06.28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 |
| 대법원2016다48297, 2018.06.28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13다28926, 2018.06.28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광주지법2016가합50308, 2018.06.22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9658, 2018.06.2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의 발령은 부당하며, 소위 "이석(移席)장부"를 쓰게 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1다112391, 2018.06.2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
| 대법원2017두54975, 2018.06.19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된다 |
| 대법원2014다44673, 2018.06.19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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