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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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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79257, 2018.08.16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 |
| 서울행법2017구단62399, 2018.08.16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1710, 2018.07.26 강의전담교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1711, 2018.07.26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05908, 2018.07.26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50164, 2018.07.24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았던 지원금을 더해 총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환하라는 판결 |
| 서울행법2018구단57660, 2018.07.20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구합5769, 2018.07.12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임금 등 |
| 대법원2016다9261, 2018.07.11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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