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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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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5헌가38, 2018.08.30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 대법원2018두43774, 2018.08.30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18642, 2018.08.30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 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
| 서울남부지법2015고단2030, 2018.08.23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부당노동행위 방조범으로 처벌한 판결 |
| 창원지법2018고정223, 2018.08.22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서울동부지법2017가합108910, 2018.08.22 유인물 배포 제지, 노조간부 징계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 서울고법2017누66505, 2018.08.17 폭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 울산지법2018가합196, 2018.08.16 노동조합이 징계위의 시간을 정확히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원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은 무효 |
| 서울행법2017구합60383, 2018.08.16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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