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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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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87074, 2018.09.13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4480, 2018.09.13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轉籍)하면서 맺은 고용보장 약정은 용역업체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
| 대법원2016도2446, 2018.09.13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취급행위는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두38560, 2018.09.13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6959, 2018.09.06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7구합74337, 2018.08.31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하고 팀과 동떨어진 자리에 배치한 것은 부당 |
| 울산지법2018고단887, 2018.08.30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3330, 2018.08.30 건설현장의 십장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헌재2014헌마368, 2018.08.30 건강보험공단이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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