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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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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8구합21165, 2018.10.05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랭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2018.10.04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제작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42884, 2018.10.0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
| 대법원2016다41869, 2018.10.0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5다253184, 2018.10.0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5다209699, 2018.09.28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신인사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확인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다207588, 2018.09.28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와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승계된다 |
| 서울행법2018구단58816, 2018.09.19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수원지법성남지원2018카합50305, 2018.09.19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 울산지법2017구합897, 2018.09.13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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