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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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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도12691, 2018.10.25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
| 인천지법2014가합7151, 2018.10.25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도12651, 2018.10.25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다 |
| 서울중앙지법2014고정2144, 2018.10.25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제주지법2017가합12765, 2018.10.25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 적용대상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
| 대법원2017두59208, 2018.10.25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
| 서울고법2017나2005264, 2018.10.23 불법파견을 한 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제주지법2018가합10445, 2018.10.18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5두38092, 2018.10.12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0190, 2018.10.11 채용비리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는 부정하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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