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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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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52079, 2018.11.29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구두회사의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7구단75661, 2018.11.29 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8601, 2018.11.29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퇴직금 감액 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1082, 2018.11.29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58615, 2018.11.22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2018.11.15 사용사업주가 파견허가업체와 체결한 위장도급계약도 불법파견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단1858, 2018.11.14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53767, 2018.11.09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 서울중앙지법2018나25938, 2018.10.30 휴일 골프접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3다61381, 2018.10.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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