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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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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7나2025282, 2018.12.18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
| 서울행법2018구합65859, 2018.12.13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31536, 2018.12.13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6다240406, 2018.12.13 타이어 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68209, 2018.12.13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 |
| 대법원2018두55487, 2018.12.13 회사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감시·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확정한 판결 |
| 대법원2016다12748, 2018.11.29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 대법원2017도2661, 2018.11.29 노조 간부의 사용자를 향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8두52808, 2018.11.29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대상 |
| 대법원2016다11226, 2018.11.29 제조업체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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