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18나2016391, 2019.01.25 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의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누65745, 2019.01.16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 서울행법2018구단61348, 2019.01.16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5나21867, 2019.01.15 과거 청계피복노조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한 판결 |
| 서울행법2018구합77166, 2019.01.11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도6605, 2018.12.28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집행유예 확정 판결 |
| 대법원2016다10131, 2018.12.27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도16870, 2018.12.27 대학병원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6다39538·39545, 2018.12.27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
| 헌재2017헌바231, 2018.12.27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