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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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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도12316, 2023.12.28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
| 대법원2023도2318, 2023.12.07 1.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무효), 2.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20도15393, 2023.12.07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19두53952, 2023.11.30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
| 대법원2019다29778, 2023.11.30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89310, 2023.11.16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18다283049, 2023.11.16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22다231403, 2023.11.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
| 대법원2019두59349, 2023.11.16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도965, 2023.11.0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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