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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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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나2034962, 2019.02.15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에 감정적 대응으로 한 사직 의사표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
| 대법원2016두41361, 2019.02.14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
| 대법원2016두41729, 2019.02.14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17287, 2019.02.14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5다66052, 2019.02.14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인천지법2015가합560-1, 2019.02.14 자동차 회사가 사내하청 생산라인을 분리했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 |
| 부산고법2018누22333, 2019.02.13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질환이 발병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서울남부지법2018고단1654, 2019.01.31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한 판결 |
| 대법원2018다209706, 2019.01.31 수습조종사에게 과다하게 받은 교육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314331, 2019.01.31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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