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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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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8고정1765, 2019.03.08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해 주거침입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7구합55046, 2019.03.07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시스템 등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
| 서울고법2017누85889, 2019.03.06 진폐증 진단 당시 지급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장해등급기준이 변경되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 대법원2018도19836, 2019.02.28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고단3652, 2019.02.28 공사현장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사망 한 근로자와 관련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 헌재2017헌바245, 2019.02.28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
| 서울동부지법2017가단122964, 2019.02.21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61002, 2019.02.21 내용적·절차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87500, 2019.02.21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창원지법2016가합53374, 2019.02.21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갑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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