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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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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41480, 2019.04.10 재해자 업무의 구체적 상황·내용·나이·종사기간 등을 근거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4311, 2019.04.05 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8누57171, 2019.04.04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 |
| 대법원2018다291958, 2019.04.03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판결 |
| 광주고법(제주)2017누1966, 2019.03.27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74986, 2019.03.21 노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합50376, 2019.03.21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단67646, 2019.03.14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 |
| 대법원2018다269838, 2019.03.14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 |
| 대법원2015두46321, 2019.03.14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 가치 노동’의 의미 및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4]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갑이 국립대학인 을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갑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을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을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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