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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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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6952, 2019.04.19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대구지법2014가합203094, 2019.04.18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관한 인정 여부 |
|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 대구지법2018구합23680, 2019.04.17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형(兄)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0515, 2019.04.11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8두66227, 2019.04.11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 |
| 헌재2013헌바112, 2019.04.1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
| 헌재2017헌마820, 2019.04.11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
| 헌재2015헌마825, 2019.04.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 |
| 헌재2017헌가30, 2019.04.11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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