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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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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8고단3605, 2019.04.25 회사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
| 대법원2017두33510, 2019.04.25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요건 |
| 대법원2015두39897, 2019.04.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
| 울산지법2018가합25874, 2019.04.24 사내하청지회를 포함하여 기존 일반직지회와 통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 개정은 총회뿐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 |
| 대법원2016두42654, 2019.04.23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37167, 2019.04.2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2014다27807, 2019.04.2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
| 대법원2016다277538, 2019.04.23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18가단115280, 2019.04.19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70168, 2019.04.19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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