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어21, 2019.05.30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 수원지법2019고단1160, 2019.05.24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 제주지법2018구합5301, 2019.05.22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 대구지법2019구합20336, 2019.05.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갑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갑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갑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6나2087702, 2019.05.14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
| 대법원2015다75179, 2019.05.10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16다56045, 2019.05.10 발전 5사 기본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존재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15도676, 2019.05.10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16두59010, 2019.05.10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서울행법2018구합62829, 2019.04.25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지도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순직으로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