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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6다276177, 2019.05.30 마일리지 청구의 소 |
| 대법원2017다16174, 2019.05.30 보험금청구 |
| 대법원2017다53265, 2019.05.30 손해배상(기) |
| 대법원2015도863, 2019.05.3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 대법원2018도19051, 2019.05.30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 |
| 대법원2019도1839, 2019.05.30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
| 대법원2019도2767, 2019.05.30 공직선거법위반 |
| 대법원2015두36485, 2019.05.3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
| 대법원2016두49808, 2019.05.30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
| 대법원2018두52204, 2019.05.30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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