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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5다65561, 2019.06.13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8두65088, 2019.06.13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33712, 2019.06.13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 울산지법2018고단3335, 2019.05.30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
| 서울행법2018구합81769, 2019.05.30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 대법원2017두62235, 2019.05.30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다8902, 2019.05.30 손해배상(자) |
| 대법원2015다47105, 2019.0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대법원2016다205243, 2019.05.30 보험금 |
| 대법원2016다221429, 2019.05.30 배분이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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