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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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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8고단3848, 2019.07.04 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7다17436, 2019.07.04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광주고법2019나20206, 2019.07.03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되었다가 면허정지로 변경된 버스기사에게 취업규칙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3938, 2019.06.27 극장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가합141, 2019.06.26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이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 서울동부지법2018노1443, 2019.06.20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 광주고법2018나23307, 2019.06.19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24734, 2019.06.13 정수기 설치·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8가합972, 2019.06.13 회사가 입사 지원자를 면접한 다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한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6다33752, 2019.06.13 대여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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