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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9헌마500, 2024.02.28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
| 헌재2020헌마139, 2024.02.28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
| 대법원2018다206899, 2024.02.08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22다215784, 2024.01.2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
| 대법원2020두54869, 2024.01.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 |
| 대법원2023다282040, 2024.01.04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 대법원2021다169, 2024.01.04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
| 대법원2023다237460, 2024.01.04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2018. 12. 31. 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23두50127, 2023.12.28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21두33470, 2023.12.28 1.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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