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도16228, 2019.07.25 버스기사의 초과근로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석 |
| 대법원2018두42634, 2019.07.2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대법원2016두42289, 2019.07.25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6두54862, 2019.07.2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잠정적 사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17두69830, 2019.07.25 광업소 폐광일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재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한 사건 |
| 대법원2016다207638, 2019.07.24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 |
| 서울고법2018나2061957, 2019.07.19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
| 대법원2018도2614, 2019.07.1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대구지법2018나319922, 2019.07.10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
| 대법원2014다41681, 2019.07.04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