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울산지법2019고단799, 2019.08.22 보일러 수관을 교체하다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13611, 2019.08.22 완성차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다48785, 2019.08.2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40161, 2019.08.14 발전소 경비원을 감시·단속 노동자로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위법 |
| 대구지법2018구단11628, 2019.08.14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한 도지사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다9711, 2019.08.14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6다9704, 2019.08.14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44631, 2019.08.14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
| 대법원2016다274607, 2019.07.25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몇 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권이 실효되거나 교섭당사자로서 지위가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9도3431, 2019.07.25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징역 8월 실형을 확정한 사건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