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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87다카2646, 1989.01.17 1.구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취지 2.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실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의 효력 |
| 임금32240-382, 1989.01.1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 사훈32340-51, 1989.01.05 항운노조 근로자의 노임을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징수01254-19594, 1988.12.26 시청 청소원의 적용대상 여부 |
| 재보01254-19172, 1988.12.19 출근 전 기숙사 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재보01254-17756, 1988.11.28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 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
| 재보32546-17007, 1988.11.14 교대제 변경과 평균임금 개정 |
| 대법원87다카683, 1988.11.08 신문사의 광고외근원도 회사로부터 고정급외 상여금도 지급받는 등의 실질에 있어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재보01254-15311, 1988.10.11 야근 후 퇴근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재보01254-13734, 1988.10.07 업무수행중 소뇌출혈로 인한 실신의 업무상 재해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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