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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0191, 1990.07.20 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0194, 1990.07.20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가능 여부 |
| 대법원89다카13155, 1990.07.10 1.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 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등기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 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 극) |
| 노조01254-9407, 1990.07.04 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 임금32240-9093, 1990.06.28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여부 |
| 재보01254-9061, 1990.06.27 고속도로 차선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
| 임금32240-8895, 1990.06.2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 |
| 노조01254-8650, 1990.06.20 사용자측 교섭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사후승인의 타당성 여부 |
| 재보01254-8467, 1990.06.18 평균임금 개정에 대한 질의 |
| 재보01254-7783, 1990.05.31 춘계야유회 후의 개인차량 운행 귀가중 재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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