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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7747, 2019.09.26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부산고법(창원)2016나724, 2019.09.26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근기법상 권리 보장해야 |
| 헌재2017헌마632, 2019.09.26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기각) |
| 대법원2016두47857, 2019.09.2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
| 울산지법2019노29, 2019.09.20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부산고법2018나55282, 2019.09.18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부가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다30886, 2019.09.10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7다230079, 2019.09.09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서울행법2018구합67909, 2019.09.05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경우 관할권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16가합53206, 2019.09.05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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