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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감독01254-117, 1991.01.17 연령별 남녀분리 모집의 법 위반 여부 |
| 재보01254-642, 1991.01.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 지급 여부 |
| 대법원90다6170, 1991.01.15 생산독려수당, 입갱수당, 기술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
| 재보01254-371, 1991.01.11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재보01254-374, 1991.01.11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
| 대법원90다카12493, 1990.12.26 간호사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시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 대법원90다카24311, 1990.12.26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
| 대법원90다카24496, 1990.12.2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
| 대법원90다카23868, 1990.11.27 1.퇴직금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등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위 퇴직금규정의 효력유무 2.근로자단체의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 임금 범위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경우 개정 된 규정의 효력유무 3.계속적,정기적으로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가족수당,체력단련비,광산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임금32240-16374, 1990.11.26 택시업체의 경우 제수당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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