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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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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89다카32118, 1991.04.23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될 휴일수당 등을 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합법성 |
| 대법원90도2771, 1991.04.23 1.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2.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1일 1개분과별로 조합원인 근로자 약 1,000여 명 이상씩으로 하여금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면,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방해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0도2961, 1991.04.23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몇 명과 함께 노동관계집회 참석을 위해 3시간 조기퇴근한 행위과 업무방해죄 |
| 재보01254-5615, 1991.04.20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
| 재보01254-5165, 1991.04.12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작업 후 귀가 도중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
| 대법원90누10483, 1991.04.09 노조 간부가 결혼축의금 전달을 위해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 대법원90다16245, 1991.04.09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
| 부소01254-4565, 1991.04.01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0다15631, 1991.03.27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3일연속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연속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임금32240-4008, 1991.03.22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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