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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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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01254-7620, 1991.05.28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대법원90누6927, 1991.05.28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규정한 단체협약 아래에서 회사측이 근로시간 내의 노조 임시총회시간에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경우 |
| 대법원91다10497, 1991.05.28 가수면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재보01254-6935, 1991.05.16 지입제하에서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
| 재보01254-6938, 1991.05.16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
| 대법원91다2656, 1991.05.14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재보01254-6429, 1991.05.08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
| 노조01254-6335, 1991.05.06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6000, 1991.04.29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
| 대법원90누2772, 1991.04.26 평균임금산정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는 한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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