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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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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01254-11873, 1991.08.20 해외출장중 일본뇌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 대법원91도1324, 1991.08.13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 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부소32130-11373, 1991.08.0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인지 여부 |
| 재보01254-10156, 1991.07.13 재생불량성 빈혈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대법원91도897, 1991.07.12 1.시가 본법시행령 제9조의 2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대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 동조합간부가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본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0다9353, 1991.07.12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서이동명령이 이동거리가 근거리이고 직무내용도 그대로인 경우 이 명령에 4일간 불복하고 농성 등을 했을 때 |
| 대법원90다카17009, 1991.07.12 일반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기능·고용직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 경우 |
| 대법원91다12752, 1991.07.12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다. 서울공장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을 ○○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 재보01254-10037, 1991.07.11 택시운전기사의 뺑소니차량 추적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1도1051, 1991.07.09 1.노동조합원 70여명이 회사공장의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함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2.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의의 장소를 옮겨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 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 3.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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