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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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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1다19883, 1991.10.11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직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퇴직처리가 무효도 되는 경우 |
| 대법원91다20173, 1991.10.11 1.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한 징계해고의 당부 2.방위산업체인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인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재보01254-1453, 1991.10.09 작업현장 이동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 재보01254-13782, 1991.09.25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
| 대법원90누5696, 1991.09.24 운수회사의 해고사유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미 |
| 대법원90다12366, 1991.09.24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법적성질과 그 한계 나.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0다18463, 1991.09.24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권리의무변동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
| 재보01254-13325, 1991.09.13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
| 대법원91도1666, 1991.09.10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정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 의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함 부로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이 건조물침해죄 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1누3321, 1991.08.27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금지규정의 의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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