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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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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0다4914, 1991.11.26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대법원91다22070, 1991.11.26 1.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에 대한 적부의 판 단에 있어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의미와 해당 조합원에게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한 채 통보하고 징계한 경우 그 징계절차의 적부 3.단체협약에 "징계처분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서면 아닌 구두로 소명을 하겠다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1다23165, 1991.11.26 일정액의 연월차유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 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1누4164, 1991.11.12 노조위원장 후보사퇴자가 사퇴이유를 유인물로 알린 경우 |
| 대법원91다12806, 1991.11.12 1.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 2.위 "1"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합의시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 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 조항의 효력 3.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1도326, 1991.11.08 1.근로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2.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3.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위 "3"항의 근로자가 근로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 치고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건조물투입죄를 구성하는지 여 부(소극) 5.위 "3"항의 근로자가 회사 내로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면, 근로 조합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위 회사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건조물투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체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1다27730, 1991.11.08 1.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 더라도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0다20428, 1991.10.25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 대법원91도600, 1991.10.22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합의에 의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무를 집단적 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한 경우의 쟁의행 위 해당 여부 |
| 대법원91다24731, 1991.10.22 면직처분무효확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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